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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개발부담금 해마다 늘었지만 징수율 60%대 감소”
...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오늘날 개발부담금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 ...
2023.10.02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이남철 고령군수, 인구감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 선출
... 고령군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 열렸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
2023.09.2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전북도의회,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여
...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이날 ...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을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의 ...
2023.09.26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지역 경쟁력=국가 경쟁력"… 파격 세제혜택으로 기업 이전 촉진
... ▲지방 킬러규제 해소·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제시했다.먼저 ... 5년간 75%를 각각 감면하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포인트(p)까지 추가 감면이 ...
2023.09.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박채아 도의원 “지방 청년정책, 중앙정부와 동등한 소통 구조 가져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2023년 제4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했다.(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
2023.09.11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정경민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북도의회에서 추진돼 온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청소년에게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
2023.09.06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세종시, 사이버보안 중심 '기회발전특구 유치' 본격화
... 주재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기획회의에서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 정부 동향을 토대로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연계한 ...
2023.08.3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최태림 위원장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하게 주도”
...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
2023.08.2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규제 벗은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 탑티어'로 키운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자치 분권의 발판을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 클러스터 조성…GRDP 2배 확대 목표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2023.08.16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박아름 -
강원자치도, 16일 기회발전특구 사전 조사 '시군 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2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도 실과 및 18개 시군의 관련 부서장들을 ...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준비하고 있다.파격적인 ...
2023.08.15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